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개인사정 썼다면 실업급여 정정법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면서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사유란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사직서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직서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이미 개인사정으로 적었거나 이직확인서가 자진퇴사로 올라갔을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직서 사유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는 이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센터는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근로자의 진술, 관련 자료를 함께 보고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때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라고 적혀 있으면 자발적 퇴사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한 장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경위로 퇴사했는지가 최종적으로 조사됩니다. 사직서는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직서에는 실제 퇴사 사유를 그대로 적습니다

핵심은 사실대로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했다면 그 사실을 적고, 반대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그렇게 적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거나 회사와 입을 맞춰 이직 사유를 바꿔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맞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경위를 드러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유란에 ‘회사의 권유에 따른 퇴직’처럼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 사직서 양식이 정해져 있다면 서명 전에 사본을 받아 둡니다.
• 권유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남깁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이메일, 면담 녹취, 인사 통보 문서 등이 해당합니다.
• 퇴사 처리 방식을 회사와 미리 확인하고,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올라갈지 물어봅니다.

녹취나 대화 자료가 있더라도 사직서 사유와 서로 어긋나면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사유 문구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자진퇴사로 올라갔을 때 확인할 것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직 사유가 여기에 기재됩니다. 퇴사 후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면 회사가 올린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올라가 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정정을 요청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알리고 사실 확인(조사)을 요청합니다.
3. 고용센터 상담 때 퇴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갖고 있는 증빙을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정정 서식과 제출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의 불복 절차

고용센터가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법령 개정이나 개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퇴사 경위에 맞는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부인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조사와 별개로 노동청 진정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냈으면 끝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가 불리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퇴사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나 통보 자료가 있으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하면요?

실제와 다른 사유로 신고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는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 방식에 대한 약속은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수급자격 신청 전에 준비할 것이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근무 이력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